[CUBI] 광주광역시 동구청 “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” 안내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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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작성일 | 2021-09-3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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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수정일 2021-09-30
관내 기업체,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운영하는 “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”에 대해 안내드립니다. 1. 운영 기간 : 연중 2. 방문 대상 : 관내 기업체, 소상공인, 기관․단체 등 3. 운영내용 : - 기업․소상공인에 불필요한 부담과 비용을 유발하는 규제 발굴 등 - 창업과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 발굴 4. 운영 방법 - 사전 연락 후 규제개선 희망 기업에 한해 방문 상담 추진 - 발굴된 규제를 중앙과 지방 과제로 분류 후 해결방안 검토 - 중앙부처 협의 결과와 관련 부서 검토 사항을 회신받은 후 신속히 건의자에게 피드백 불필요한 부담과 비용을 유발하거나, 창업과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이나 지침들을 중앙 부처(중앙규제인 경우) 등에 건의함으로써 기업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유선 상담 후 건의 내용이 규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 기업으로 방문하여 현장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아래 안내 사항을 함께 별첨해드리니 확인하시고, 관심 있으신 기업들은 광주광역시 동구청 법무감사관(062-608-2284, sangme707@korea.kr)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|